지금 국회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, 이른바 '대법권 증원법'에 대해 24시간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곧 민주당 주도로 '종결 표결'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현장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] <br /> <br />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 2, 제6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토론하지 않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의원, 박해철 의원, 안도걸 의원, 이재관 의원, 정진우 의원, 조인철 의원, 백선희 의원, 손솔 의원,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의사국장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까지 늘리는 대법관증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은 법왜곡죄법과 사실상 4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법과 더불어 사법개혁 3법으로 부렸고요. <br /> <br />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대법관 증원법 표결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사법개혁 3법 모두가 통과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 어제저녁 8시쯤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돌입했고 24시간이 지난 지금 종결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결되기 때문에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82002103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